6·3 지방선거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실종 논란과 법원 현장검증 결과

 

2026년 6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둘러싼 증거보전 논란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법원의 현장검증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정작 현장에는 관련 물품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 당일의 행정적 혼선에서 시작해 사후 증거 확보 실패로 이어지며 선거 관리 절차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부터 현장검증 불발 경위, 그리고 향후 예정된 법적 절차까지 핵심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잠실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현장 혼선

선거인 수 대비 턱없이 부족했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6년 6월 3일 본투표일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혼선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총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정작 현장에 배치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겉면에는 '인쇄 매수 1,900매'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으로, 선관위의 최초 수량 산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소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조기에 바닥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 종료 후 성급했던 현장 정리와 사후 확인의 한계

진짜 문제는 투표가 종료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6월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해당 투표소로 사용되었던 우성아파트 노인정 내부의 선거용품 및 운영 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량 배부의 핵심 단서가 될 '인쇄 매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각종 포장재 등이 원래 위치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후 검증에 필요한 현장 자료가 선관위의 관리 소홀 혹은 성급한 현장 정리로 인해 조기에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과 20분 만에 끝난 현장검증

서울동부지법의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결정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6월 8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은 향후 선거 무효 소송 등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증거 멸실을 막고자 법원이 미리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 절차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튿날인 6월 9일,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논란이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그리고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내외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본투표지와 투표함 자체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보전 대상 물품 실종으로 파행된 6월 10일 현장검증

법원의 명령에 따라 6월 10일 오후 3시, 김지연 부장판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소송 대리인 등이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한 보전 대상 물품인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은 투표소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조차 해당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현재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정확한 행방을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법원의 현장검증은 실질적인 물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약 20분 만에 허무하게 마쳤습니다.

증거보전 불발의 3대 의혹과 향후 선거소청 일정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선관위의 자료 관리 경위

이번 증거보전 불발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전 현장 정리가 정확히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둘째, 해당 선거 물품을 정리한 주체가 누구이며 현재 어느 장소에 폐기 또는 보관하고 있는가입니다. 셋째, 법원의 보전 결정 통보 이후 자료의 고의적인 은닉이나 훼손이 없었는지를 전산 및 문서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르면 6월 15일 선거소청 제기 및 추가 검증 예고

현장검증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김정철 최고위원 측은 선거 효력을 다투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6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식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선거소청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관위의 심사를 먼저 청구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소청인 측은 향후 선관위가 제출할 사실조회 답변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유실된 자료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되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작업도 법원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요?

A1. 투표용지 보관상자 겉면에는 선관위가 최초로 인쇄하여 배정했던 매수와 수량 정보가 공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 수보다 적은 1,900매만 준비된 경위를 파악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핵심 물증이기에 법원도 증거보전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Q2. 법원이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음에도 선관위가 물품을 치운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A2.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6월 9일)과 현장검증(6월 10일) 사이에 물품이 사라진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법원 결정문이 도달하기 전 선거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단순 청소 및 정리를 한 것이라면 행정적 부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명령 통보를 인지한 이후에도 물품을 은닉·폐기했다면 증거인멸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앞으로 진행될 선거소청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A3. 이르면 6월 15일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을 상정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수량 산정 데이터, 추가 공급 내역, 현장 직원 간 대화 기록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소청 측은 선관위의 답변 조사를 바탕으로 송파구 개표소 현장 확인 등 추가적인 사법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